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2027년 2월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흑염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도내 14개 시군에 위치한 흑염소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판매 중인 축산물의 현물과 원산지 표시 사항을 꼼꼼히 대조하며 수입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음식점은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6가지 축산물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더불어 쌀, 콩, 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수산물 20개 품목 역시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표시 방법 위반 △거래 내역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속이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분야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 신고 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및 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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