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시청



[PEDIEN] 진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시민홀에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의 적정성 검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이 실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안전과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를 원칙적으로 12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주택지 조성 등 특정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경사도 12도 이상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면 허가가 가능하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내용과 진주시의 경사도 기준, 지역별 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됐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사도 기준과 비교 분석하며 개발 가능 토지와 도시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토지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토지소유자들은 현행 12도 기준이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역별 특성과 개발 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기준 적용 범위와 예외 요건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발 수요자와 토지소유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반면, 환경·안전 관련 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경사도 기준 완화 시 산사태, 사면 붕괴 등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자연경관 훼손 및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들은 기준 변경 시 충분한 안전성 및 환경성 검토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행 경사도 기준의 적정성을 면밀히 재평가하고,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사도 기준은 단순한 개발 규제 강화나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재산권, 도시 미래 성장, 자연환경 보전이 복합적으로 얽힌 중요한 사안"이라며 "현장의 어려움, 주민들의 우려, 전문가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해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