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찬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막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감면 제도 활용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12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398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감면받은 금액은 3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025년 말 기준 4.2%로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상회하지만, 교원 부문에서는 1.35%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고용률 격차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졌다. 2023년분 324억원, 2024년분 356억원에 이어 2025년분에는 398억원으로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공공부문 전체에 부과된 고용부담금 7845억원 중 경기도교육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45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받는 도급 계약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이 이 제도를 통한 감면 실적을 질의하자,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2025년분 부담금에 대해 1억 8400만원 상당의 도급 계약을 통해 3천만원을 감면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398억원이라는 부담금 규모에 비해 3천만원 감면은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91억원을 납부하고 38억원을 환급받은 사례와 비교하면 금액상 터무니없는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다른 교육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고용부담금 감면 방안을 꼼꼼하게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도 요구했다. 장애인 교원 선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채용을 늘리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교원의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 교원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고용부담금 감면 방안과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하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대하여 부담금부터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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