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신청주의 및 선착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먼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과 관련해 단순히 사업 참여 실적 집계에 그치지 말고, 지원 가능한 전체 상권 중 실제 참여율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상반기 사업에서 일부 지역의 참여가 제한된 사유를 확인한 송 의원은 "상인회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원하지 않는 식의 사업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상권이 어디인지, 참여하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파악하는 능동적이고 친절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권 쇠퇴로 상인회 조직 자체가 와해되거나 행정적 지원 참여 여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현실을 언급했다. 고양시 사례를 들며, 상권 침체로 상인회 조직 유지조차 어려워지면 상인회 조직을 전제로 한 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통큰 세일은 이미 조직이 잘 갖춰진 상권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쇠퇴하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점가를 지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사업 참여를 위한 행정적 여건이 부족한 상권까지 찾아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분석도 제언했다. 상권별 점포 수 대비 페이백 혜택 규모와 수혜율, 실제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경기 남부와 북부, 시군별 상권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송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운영되는데, 송 의원은 "폐업 소상공인이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예산 한정을 이유로 선착순 모집하고 조기 마감하는 방식이 최선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업 이후 재취업, 학업 지속, 업종 전환 및 재창업 등 소상공인마다 처한 상황과 재기 방향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와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위소득 등 기본적인 지원 자격 확인을 넘어, 폐업 이후 상황과 재기 가능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필요하며, 분기별 모집과 진로별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대안 검토 및 필요시 연구용역을 통한 지원 체계 재설계까지 제안했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통큰 세일과 사업정리 지원 사업 모두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인 만큼, 단순히 신청을 받거나 정해진 예산을 선착순으로 집행하는 데 사업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선정 기준과 지원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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