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김신웅 의원이 둔산동 일대 소형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겪는 이중고를 지적하며 대전시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소형 생활숙박시설의 열악한 현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 합법적으로 사용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소유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숙박업 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소형 생활숙박시설은 특성상 실제 투숙객 수요가 매우 적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시도해도 강화된 주차장 확보 기준과 복도 폭 규제 등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겠다던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오히려 소유자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몰아넣고, 결과적으로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타 시·도와 비교해 경직된 대전시의 조례 기준을 문제 삼았다. 부산, 인천, 제주, 강원 등 다른 지자체는 이미 지역 여건과 소유자들의 고충을 반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객실 수 기준을 기존 30실에서 20실로 조례를 개정해 완화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여전히 30실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김 의원은 이러한 경직된 기준 적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 계도기간이 있더라도 구조적 한계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화재안전성능 인정 등 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소형 주거 형태인 도시형생활주택과 비교했을 때 세제나 주택 수 산정 등에서 어떠한 특례도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김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책상 위 지침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의 틈새를 메우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전시와 자치구가 긴밀히 협의하여 소유자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 개정과 맞춤형 컨설팅 등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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