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권 매니저 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개선과 취약 상권 지원 확대, 상인 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현정 의원은 상권 매니저가 영세 상인회를 대신해 행정·회계 업무를 지원하고 공모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돕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해왔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업의 본래 목적은 상인 조직의 자생력 강화에 있다며, 매니저 지원 자체가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으로 특정 상권의 행정 인력을 영구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지원 이후 상인회가 얼마나 자립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상권 매니저 사업에 대한 상인회의 만족도는 2024년 90.38점에서 2025년 97.35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이것이 사업 수혜자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사업의 성과를 온전히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인회의 운영 역량 향상, 공동사업 추진 실적, 공동마케팅 성과, 사업계획 실행률 등 상인 조직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매니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취약 상권에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공모 방식은 상인 조직이 취약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세 상권을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인 조직이 취약하고 정보가 부족한 곳일수록 매니저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정작 공모에 참여할 역량이 부족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이미 3~5년 이상 매니저의 지원을 받아 공모 사업 참여 경험과 행정 노하우가 축적된 상권은 단계적으로 자립을 유도하고,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은 미선정·취약 상권으로 매니저 배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취약 상인회에 대한 우선 배정 비율을 현행 1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7년부터 권역별 현장매니저 사업을 종료하고 직접 수행하는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권역별 매니저가 취약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종료 이후에도 기존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운영 방식이 바뀌더라도 취약 상권의 발굴과 현장 지원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상인회 스스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공모 사업 선정과 상권 활성화 성과가 달라지는 현재의 높은 매니저 의존도는 향후 사업 종료나 축소 시 상권의 사업 추진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명사 초청 강연도 좋지만, 공모 사업 계획서 작성, 사업비 집행·정산 등 상인회가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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