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도내 여성과 아동의 안전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12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의 반복적인 발생 실태와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역별 격차, 가족정책의 성과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광역 조정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아동학대·성폭력 등 여성·아동 안전 분야에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과 강력한 광역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년간 가정폭력의 경우 2회 이상 반복된 사례가 5218건, 5회 이상은 772건에 달했다. 아동학대 역시 각각 994건과 53건의 반복 사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예방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김 의원은 폭력 피해자 대응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꼬집었다. 이는 정책 목표와 실제 추진 방향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보여주며,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도내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군이 전담 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담당자 1인당 처리 건수가 100건을 넘어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 김 의원은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정을 강조했다.
9900만원을 투입한 부모·자녀 프로그램의 성과 역시 단순 참여 인원 1310명으로만 기재되어 실질적인 효과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투입·산출·성과 지표를 명확히 구분하는 성과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가족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률과 재참여 실적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경기도 아빠스쿨과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애 주기별 가족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용 가정이 전년 대비 약 16% 증가했지만 아이돌보미는 약 4% 증가에 그쳐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돌보미는 약 4% 늘어나는 데 그쳐, 이용 가정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 인해 실제 수요에 맞는 공급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파주시의 평균 대기 기간은 181일, 남양주시 146.7일, 여주시 18일로 최대 10배의 격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지역별 편차가 특정 시간대의 수요 집중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지역별 수요 조사와 장기 대기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돌봄 장기 대기 문제가 단순히 예산 부족뿐 아니라 운영 효율성과 수급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도록 광역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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