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최대성 의원이 문화예술 사업의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12일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대성 의원은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과 대전문학 번역집 발간 사업의 운영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관리 절차 마련을 집행기관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홍보물 품목과 수량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약 금액과 정산 금액이 동일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실제 이행 내역에 따른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장소의 관객 수가 여러 날 동일하게 기록되거나 관람객 만족도 조사가 누락된 점을 꼬집으며, 과업 변경 시 계약에 반드시 반영하고, 대전문화재단이 관객 집계를 확인하며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공연이 특정 축제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문화 향유 기회를 지역 주민 전체에게 고르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대전문학 번역집 발간 사업에 대해서는 편집·번역 참여자의 작품이 수록된 경위를 묻고, 외부 심사위원 참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작품의 심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의 교정 수당 산정 기준 및 전문 감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번역집이 해외 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해외 도서관, 대학, 한국문화원 등으로 배부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공모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목적과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서예진흥원의 인력 배치와 업무분장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살폈다.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경위와 책임을 확인하고, 직원 실명 공개 범위 검토, 업무분장 및 연락처 최신 정보 정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창작 경험이 부족한 청년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지역 예술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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