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 보조사업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내놓았다. 예산 편성과 집행, 정산 과정의 미비점을 짚으며 사업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지원 대상 선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인 위원장은 특히 대전포토페스티벌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자료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기재되었으나, 의회에 제출된 예산 산출 내역에는 해당 항목이 누락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인건비 산정 기간, 선지급 경위, 사진 출력 및 액자 제작비 지출 증빙 확인과 더불어, 구청 민원 방문객을 포함한 관람객 집계 방식의 적정성 점검도 요청했다.
또한, 마음대로 예술공간 사업에서는 의회 제출 협약서에 상대방 서명이 누락된 사례와 자료마다 상이하게 기재된 대관 실적을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공간별 만족도와 대관 실적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 다음 연도 지원 공간 선정에 활용하고, 의회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대전문학관 자료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 위원장은 조례상 운영위원회와 재단 내부 수증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증자료 심의 및 처분 절차를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 인수 거부 또는 처분 시 적용 기준과 기증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리는 절차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자료 분류 및 검토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부족을 설명하며, 문학관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대전문학 번역집 발간과 같은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비 교부 전 번역·감수 방식과 인력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립미술관에는 미술품 관리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절차를 정리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거리공연 사업에 대해서는 관객 집계와 의회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재차 주문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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