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위탁 운영하는 지역상생협력매장 ‘시흥꿈상회’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매장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꿈상회’가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해외 유명 캐릭터 상품을 장기간 판매하고, 심지어 우대 수수료까지 적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시흥꿈상회’는 대기업 중심의 유통 구조와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매장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중국 캐릭터 ‘라부부’를 비롯한 해외 유명 캐릭터 상품이 ‘상시전’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13개월간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1차년도 사업 기준에는 ‘해외 직구·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해 재판매되는 제품’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명시했음에도, 2차년도 사업 기준에서 이 문구를 삭제한 뒤 해외 캐릭터 제품 판매를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기대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상생 매장의 본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입점 기준과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시흥꿈상회’는 경기도 내 일반 기업에 2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시흥 관내 기업에는 판로 지원 차원에서 15%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외 캐릭터 제품을 수입·재판매하는 업체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체 생산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자 소재지가 시흥시라는 이유만으로 15%의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시흥꿈상회’에는 시흥 관내 및 경기도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창원시 등 타 지역 기업 3곳이 입점해 있는 상황이다. 이 역시 당초 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기대 의원은 해외 캐릭터 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시흥시의 정식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관련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해당 상품 판매가 함께 입점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동반 구매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줬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상생 매장은 무엇보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기회와 실질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주식회사가 본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고양시 거래액이 2022년 약 86억원에서 2025년 19억 6900만원으로 77% 급감한 사례와 도청사 내 오프라인 거점매장 개설 사업 지연 및 예산 집행 경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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