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교육청이 3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사업이 정보화전략계획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디지털인재국, 중앙교육도서관 등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이러닝 사업의 추진 과정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ISP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전에 사업 타당성과 예산 규모, 투입 일정을 사전에 검증하는 필수 절차다. 손 의원은 이를 '집을 지을 때의 설계도'에 비유하며, 설계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능 추가 및 시스템 연결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빈번했고 결국 당초 보고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측은 SaaS 방식으로 진행되어 ISP가 불필요했다는 입장이지만, 손 의원은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상 ISP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은 단순 웹페이지 구축, 기능 개선, 유지보수, 물품 구매 등에 국한된다며 하이러닝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SaaS 방식이라는 이유로 ISP 생략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결정적인 행정적 오류'로 규정했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2022년 10월 ISP 수립을 위한 TF까지 구성했었다. 하지만 2023년 4월 20일, 포털 검색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한 민간 연구원에서 'SaaS 방식을 도입해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다음 날, 계약심사 검토보고서가 작성되고 결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구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질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ISP 절차를 건너뛰면서 이후 검증 절차 역시 생략됐다. 교육청은 자체 계약심사 및 원가계산 검증 없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2개 업체의 견적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삼았다. 하이러닝 사업에는 연간 90억 원씩 4년간 총 358억 원이 투입됐다.
손 의원은 수백억 원의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공식 검토를 거쳐야 했다며, TF까지 구성해 놓고 단순 메일 한 통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은 ISP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인정하며 앞으로 유사 사업 추진 시 반드시 ISP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SaaS 방식 채택 배경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손 의원은 교육청이 해당 업체에 보낸 메일 원본, 발송 경위, SaaS 방식 결정권자 등을 포함한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의회 예산이 쓰인 사업인 만큼 비공개라도 관련 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