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안학교의 이름을 빌려 운영되는 고액 사교육 시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등록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은 12일 실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시설을 걸러낼 엄격한 심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올해 4월, 인가나 등록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위반 사실을 두 차례 통지하고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51개 시설에 2차 통지를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이 가운데 48개 시설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날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등록을 신청한 시설의 약 70%가 국제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대안교육기관으로 정식 등록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
최명진 의원은 “대안교육은 공교육이 모든 학생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할 때, 그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하려는 시설들을 정확히 걸러내야만 진정한 대안교육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명칭을 빌려 등록하려는 꼼수 시설들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며, “이러한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등록 심사 과정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관련 시설이 집중된 경기도가 먼저 이러한 꼼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지 이후의 조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평생교육과장은 시정 기한이 이미 만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고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학생 보호 측면에서의 허점도 드러났다. 통지 후 자진 폐쇄한 시설의 학생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묻자, 평생교육과장은 해당 학생들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했는지, 혹은 다른 교육기관으로 옮겨갔는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안내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적, 그리고 강화된 등록 심사 기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단속과 등록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끝까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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