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김기흥 의원이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행정 자료의 부실 기재와 주요 도로 개설 사업의 대규모 예산 미편성, 기후변화 대응 지반침하 및 노후 하수관로 사전 예방 대책 미흡 등을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12회 개최되는 동안 3회가 과반수 미달로 기재되고, 2024년 행감 자료의 경관소위원회가 '1인 출석·1인 의결'로 표기된 점을 지적하며 행감 자료의 부실 작성을 문제 삼았다.
집행부가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당연직 공무원이 빠진 것이라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관행적인 주먹구구식 기재로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지 말고 정확한 근거를 명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고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 개설,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등 7개 주요 도로 개설 사업에서 시비 부족 및 미편성액이 총 859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림중~사정교 도로의 총사업비가 행감 자료 페이지별로 약 100억원가량 다르게 표기된 점을 꼬집으며, "과거 기준 자료를 현행화해 보완하고 시비 매칭 지연으로 공정이 늦어져 시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추경 편성 등 사업별 일정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도 촉구했다. 그는 "집중호우 전후나 일정 강우량 이상 시 추가 점검하는 기준이 부재하고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역시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맞춰 지반침하 및 지하시설물 점검 기준과 대상,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하수관 손상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로 교체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며 "전담 인력 확보와 장비 보강, 대전시 자체 긴급 점검 기준 마련 등 사고 발생 후 수습이 아닌 철저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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