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지 정비나 경작지 조성을 빙자한 불법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2027년 5월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지는 무단 절토·성토 행위를 예방하고,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행정 조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단속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농지 정비 및 경작지 조성을 명목으로 한 불법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농지 주변의 과도한 절토·성토와 무단 토지 형질변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어 2단계는 2027년 3월부터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토·성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취약 지역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장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총 7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농지 정비를 이유로 논·밭을 50cm 이상 파거나 흙을 쌓는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지는 무단 토지 형질변경 행위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관련 규정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불법 절토·성토 의심 사례에 대한 주민 신고와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토지 형질변경은 주변 환경과 토지 이용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농지 정비나 경작지 조성 시 사전에 관련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불법 행위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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