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이 11일 화성오산·성남·용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호봉 관리의 심각한 오류와 교복 입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 환경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감사 현장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됐다.
박 의원은 특히 성남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간 교원 호봉 정정 사례 151건 중 57건이 무려 10년 이상 경과한 뒤에 오류가 발견됐으며, 일부는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파악됐다고 밝혔다. 장기간 누적된 이러한 호봉 오류는 보수 추가 지급이나 환수, 나아가 법적 분쟁까지 야기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적 관리체계 마련을 시급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호봉 정정 관련 소송이 6건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호봉 산정 내역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소멸시효로 인한 환수의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수 금액, 소송 현황 및 향후 개선 계획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의 교복 입찰 담합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바탕으로 학교별 계약 과정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복비 지원 정책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정한 입찰 경쟁과 적정한 계약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현재 교복 입찰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계약 업체에 대한 조치 현황과 학교별 계약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보충 질의에서 박 의원은 화성오산·성남·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보호 및 인성·세계시민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2025년도 기관평가에서 세 교육지원청 모두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교원 보호를 위한 사후 지원 강화와 더불어 학생·학부모의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이 병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단순히 환경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 평화, 공존,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유기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올해 교육활동 보호 및 인성교육 추진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도 교육계획에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함께 존중하고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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