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의원이 장애인 스포츠 복지 혜택의 지역별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가맹시설 확대와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11월 11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심각한 지역별 가맹시설 편차를 지적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등록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와 건강 증진을 목표로, 가맹시설에서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경우 월 최대 11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감사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도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은 총 439곳에 달한다. 이 중 공공시설은 41곳이며, 민간시설이 398곳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130곳의 가맹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춘천시 97곳, 강릉시 61곳 등의 대도시에는 비교적 많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양구군은 단 1곳에 불과하며, 고성군은 가맹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문관현 의원은 이용권 신청자 및 선정자 현황, 실제 이용 실적, 지원금 집행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맹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장애인들은 타 시군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장애 특성상 장거리 이동은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지역별 시설 격차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속초, 영월, 철원, 화천, 양구 등 일부 시군에 공공 가맹시설이 없는 현실을 꼬집으며, 민간시설의 자발적인 가맹 신청에만 의존해서는 지역별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문관현 의원은 “민간시설의 가맹 신청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에서 먼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18개 시군마다 1곳 이상의 공공 가맹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장애인체육회와 각 시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가맹시설이 없는 고성군과 시설이 부족한 양구군 등에는 우선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군장애인체육회와 관계기관이 협력해 이용 가능한 시설을 발굴하고 가맹 등록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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