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시의회 이홍규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양대곡 지식융합지구 주택 4000가구 추가 공급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제30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계획에 반대하며, 늘어난 부지를 자족기능 용지로 활용하도록 국토부와 재협상할 것을 고양시에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9일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고양대곡 지식융합지구 남측 부지에 4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로써 지구 면적은 약 241만㎡로 확대되고, 계획 물량은 기존 9400가구에서 1만 34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대곡역 일대가 GTX-A,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망이 집결하는 경기 서북부의 핵심 교통거점임을 강조했다. 이는 고양시가 오랫동안 겪어온 베드타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당초 계획보다 약 42만㎡ 확대한 241만㎡ 규모로 지구를 지정하며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린 것은 지구 지정의 본래 취지인 첨단 지식 기반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앞서 도시 전체의 주택 수급 상황과 기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중앙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보다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일산 재건축 사업과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지난 10월 28일 21구역 도시계획심의 통과 및 7, 16구역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진행 상황을 볼 때, 대곡지구의 신규 공급 확대는 재건축 사업의 분양 수입 감소와 조합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고양시 내에는 창릉 3기 신도시,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지구, 장항·탄현 공공택지 지구 등 총 6만 6000가구의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이 의원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물량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중심의 고밀도 개발이 확대되면 첨단 연구개발 및 벤처기업을 위한 자족용지의 입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통 혼잡, 높은 토지 매입 비용, 주거지역과 산업 시설 간 민원 등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홍규 의원은 “고양시는 국토부의 주택 공급 창구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고양시가 명확한 입장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이 대곡역세권 개발을 통해 고양시의 미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 소중한 땅을 단순한 아파트 분양 수익이나 중앙정부의 주택 실적 채우기에 바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의 가치는 아파트 건설 개수가 아니라, 그 도시에 어떤 일자리가 있고 시민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보다 기업 유치와 자족 기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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