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18.42㎞를 흐르는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이 공모 선정 4년이 지나도록 실행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금희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며, 특히 창릉천변 강매동에 추진 중인 레미콘 공장 이전단지의 입지 적합성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창릉천은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2022년 12월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고양시는 ‘3200억원 규모 정비’를 약속했다. 하지만 2024년 2월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환경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국비 지원 범위를 국가하천과 배수영향구간으로 조정하겠다고 통보하며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송 의원은 국비 지원이 사실상 끊긴 같은 해 12월, 고양시가 “사업비가 3413억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집행부가 제출한 어떤 자료에도 3413억원이라는 숫자는 없다”며 “사업비의 근거와 확정 지점을 명확히 밝혀 시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역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약 2억 4600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했지만,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지난달 7일 또다시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5년간 네 차례나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실제 예산이 투입된 친수 사업은 2건에 총 23억 70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추가 질문에서 송 의원은 시가 “경기도가 도내 지방하천 498개 중 창릉천을 건의 1순위로 선정했다”는 답변에 대해, 경기도 공식 문서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시 답변에 따르면 1구간 치수사업은 2028년 하반기 완료, 창릉신도시 구간은 2027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지만, 상류 10.66㎞ 구간, 즉 전체의 약 60%는 ‘승격 또는 재원 확보 후 추진’이라는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다.
레미콘 이전단지 문제도 제기됐다. 해당 부지는 강매마을에서 800m, 강고산 마을에서 600m 떨어진 봉대산과 창릉천 사이로, 하류에는 시가 ‘역사·생태지구’로 계획한 습지원과 수달 서식지가 확인된 한강 합류부가 있다. 2021년 현천동 이전 검토 당시에도 주민 1000여명이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있었던 전례가 있다.
송 의원은 비산먼지 대책 마련과 주민 소통 창구 개설을 제안하며, “창릉천은 행신동·화전동·대덕동 주민과 9만 2000명의 새 이웃 모두의 앞마당”이라며 “시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청사진이 아니라 우리 동네 창릉천을 걷고 쉴 수 있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민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변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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