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의회 옥승철 의원이 파주시 신촌동 443-1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사유지 도로 통행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해당 도로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된 이후 새 토지 소유자가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오랜 생활도로 이용에 불편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소방차, 청소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옥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지난 6일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현장 실무 협의를 개최했다.
협의에는 옥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허가3과, 교하동, 파주경찰서 교통과·수사과·교하파출소, 파주소방서 재난대응과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도로 통행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긴급 차량 진입 문제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관계기관별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지만 해당 도로가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라는 딜레마가 존재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옥 의원은 단순히 개별 민원을 넘어선 제도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옥 의원은 파주시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회에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옥 의원은 "오랫동안 이용해 온 생활도로의 통행이 갑자기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답답함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 등 구조·구급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옥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법령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현행 제도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현장 협의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긴급 차량 진입 문제를 관계기관이 함께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옥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