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은주 의원이 제309회 고양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공공병상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이 경기도 협조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고양시 정신응급환자 응급입원 268명 중 무려 116명, 즉 43.3%가 병상 부족으로 인해 타 시·도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내 공공병상 이용 환자 136명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치다.
공공병상 외 민간병상 이용 환자는 16명에 그쳤다.
이러한 병상 부족 문제는 경찰청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찰의 연도별 정신응급환자 응급입원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2020년 5452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5년에는 2만839건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입원과 치료 연계를 위해 공공병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2년 10월 20일 경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현장 경찰이 응급입원에 필요한 소요 시간은 평균 5시간 내외였으며, 최고 24시간 이상 소요된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매년 응급입원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속도를 현행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명백한 단면이다.
현재 고양시가 확보한 공공병상은 총 2곳이며, 모두 일산동구에 소재하고 있다.
2027년에는 덕양구에 1곳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지만, 일산서구에는 여전히 공공병상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최은주 의원은 “지난 5년 이상 정부 차원에서 법령·제도적 보완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결국 기초지자체에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련 업무를 떠안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도비의 추가적 지원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7.5%에 불과한 도비 지원마저 더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시의 입장에서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시민의 치안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365일 24시간 정신응급환자 입원병상 확보와 병실 보존을 위해서 공공병상이 존재해야만 확실하게 입원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된다”며 “필수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시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시장과 관계 부서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고양시장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병상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며 “병상 이용 현황과 의료기관별 수용 여건을 고려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병상 확인과 입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과의 실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은주 시의원은 시 보건소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고양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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