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25년 만에 '독과점 폭리' 규율…EU는 1978년부터, 미국선 지금도 합법
[PEDIEN] 원가가 오르면 값을 바로 올린다. 원가가 내려가면? 올려둔 값을 그대로 둔다. 그렇게 벌어들인 차익이 쌓인다. 시장을 혼자 쥔 사업자라면 소비자가 다른 데로 갈 곳도 마땅치 않다. 공정...
목포시,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 변경... 11월 6일부터 시행
[PEDIEN] 목포시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기준을 변경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변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군·...
[심층] KS인증 정기심사 3년→4년 개편, 품목·유형별로 갈리는 기업 부담 지도
[PEDIEN]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로 KS인증 정기심사 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그동안 한발 비켜서 있던 D·E형이 정기심사 대상으로 편입된다. 지난 4일 정부...
대전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개회... 41일간 주요 현안 집중 점검
[PEDIEN] 대전광역시의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5일 개회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41일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는 300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맞아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
김지호 의원, '시대착오적 규제' 재검토 및 '공정한 재정 부담'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이 11월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제도 개선과 한강수계 수질관리 강화에 따른 지자체의...
대전시의회, 예식장 용도변경 시 사전 안전 확인 절차 마련 촉구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인미동 의원이 최근 발생한 예식장 운영 논란을 계기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사전 안전 확인 절차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인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
강남구, 직원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영화 '원더'·전문가 강연으로 공감대 형성
[PEDIEN] 강남구가 지난 11월 4일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화로 장애 읽기'라는 이름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영화 감상과...
김영수 의원, '불합리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면 개편 강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수 의원이 수도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
양평군, 2026년 하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최…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PEDIEN] 양평군이 지난 3일 2026년 하반기 양평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 소속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심층]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포괄주의 전환·과태료 1000만원…구독·커머스·앱 유형별 리스크
[PEDIEN]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다크패턴 규제가 6대 유형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방해하는 설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구...
대전시, '학교한의사 제도' 도입 본격화… 학생 건강 증진 신호탄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이 지난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한의사 제도 도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보건체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최근 학...
정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 단계적 확대…직장 내 성희롱 제재 강화
[PEDIEN] 정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경기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앞두고 조례 정비 본격화
[PEDIEN]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사회...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주민 지원 강화 및 투명성 제고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지원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성공... 미래 성장기반 확보 '청신호'
[PEDIEN]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되면서 김제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28일 의결된 변경 계획에는 산업, 도시, 식품 산업, 관광 분야에서 김제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