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한파 속 2023년 겨울 한강 첫 결빙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받으세요
서부지방산림청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받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이 60일 이상 있는 해당 지역주민 등이 신청대상이 되고 관련법에 따라 고로쇠 수액, 송이, 능이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년도 서부지방산림청은 66개마을에서 약 22만L의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5억8400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건강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생산과 유통을 위해 채취자들에게 사전 채취요령 등을 교육하고 채취현장에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자격이 확대되어 신청자들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니 적극 활용해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6
수입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 신청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국민이 직접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측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대한 우려 등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해 오던 제도를 이번에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한다.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가 시행되면 식약처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동시에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에 공개한다.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횟수나 수입량이 많은 품목 등을 우선으로 매주 10개 이내로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검사 대상의 보관조건, 처리상태가 다르더라도 동일 품목인 경우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하고 선정된 검사 대상의 검체 확보가 1개월 내에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같은 품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참고로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변화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6
소아 중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 최적의 진료를 위한 치료지침 마련
질병관리청은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한국병원약사회와 함께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항생제 내성 및 임상 결과를 반영한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치료지침’을 마련하고 임상 현장 의료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소아 폐렴환자 치료지침은 2019년 관련 학회 중심으로 제정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작년 10월부터 소아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이 증가했으나, 1차 치료제인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내성률이 높아 일선 의료현장의 항생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치료지침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소아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주요 치료 항생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했으며 유관 학회와 치료지침 개정 전담팀을 구성, 연석회의를 통해 학회와 공동으로 치료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치료지침은 항생제 내성 및 임상 상황 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와 함께 학회 전문가 논의를 최종 반영해 의료진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에 대해 2차 치료제 및 대체 치료제를 적기에 선택하는 것과 병용 약제·식품 관련 주의사항 등 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했다. 소아에서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이 증가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최신의 의학적·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부와 전문학회가 공동으로 신속히 치료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련된 지침은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1차 의료기관 개원의 및 아동병원 일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침 개정에 참여한 학회 전문가를 초빙해 2월 중 의료인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녹화 동영상과 리플릿은 별도 제작해 관련 학회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환자 진료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치료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해 준 관련 학회 측에 감사를 표하며 “치료지침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해 진료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료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6
‘강원2024’ 평창, 정선, 횡성, 강릉 경기와 문화예술 현장 계속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평창과 정선, 횡성, 강릉에서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와 문화예술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대회 성공에 힘을 쏟는다. 장 차관은 먼저 1월 26일 36보병사단의 평창 현장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다. 36보병사단은 대회가 치러지는 횡성군, 정선군, 평창군 등 강원도 7개 시·군을 담당하는 강원도의 지역방위사단으로서 대회 기간 중 경비작전과 대테러안전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 차관은 경비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장 차관은 ‘강원2024’ 연계 문화관광축제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평창송어축제’를 찾아간다. 축제 관람객들과 함께 송어 맨손 잡기, 실내낚시 등 축제 콘텐츠를 체험하고 관람객들이 바가지요금 등 관광 수용태세에 불편을 겪지 않는지 확인한다. 지역축제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1월 27일에는 정선 현장을 살펴본다. 장미란 차관은 ‘정선 페스티벌 사이트’에 있는 4미터 크기의 대형 마스코트 ‘뭉초’ 앞에서 관람객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대회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하이원 리조트를 방문해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다. 장 차관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기와 선수촌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경기 현장도 찾아간다. 프리스타일 스키 듀얼모굴 경기를 관람하며 우리 선수들을 응원한다. 1월 28일에는 횡성의 웰리힐리파크 스키·스노보드 경기장 현장을 살펴본다. 장미란 차관은 점프대를 도약해 플립, 회전 등의 공중묘기를 선보이는 빅에어 경기를 관람하며 우리 선수단 7명을 응원한다. 특히 경기에 출전한 이채운 선수는 이번 대회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만큼 빅에어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 차관은 경기 관람 이후 운영인력 식당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1월 29일에는 강릉 메인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강원2024’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단을 격려한다. 장 차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올림픽 중계 매체와 인터뷰도 하며 ‘강원2024’의 생생한 현장을 전 세계에 알린다. 2024-01-26
2023년 해외제조업소 총 427곳 현지실사 결과, 37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개선필요’로 판정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고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향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출한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해제로 인해 현지 방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해외제조업소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중국 칭다오 맥주 제조업소를 포함해 해외제조업소로 많이 등록된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1-26
질병관리청, 백신·치료제 민간개발 지원 절차 마련으로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 기대
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민간에서 개발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컨트럴 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고시 주요 내용은 ▲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분석 의뢰 절차, ▲시험·분석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누리집 → 백신개발지원 → 유효성평가소개 → 관련법령에 게시되며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치료제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지침에 게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고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치료제 평가, 개발 지원 등 그 간의 축적된 기술, 경험, 시설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민간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치료제 주권확보 및 국산화를 위한 디딤판이 되길 기대하며 현장의 요구와 급변하는 기술 생태계에 부응하는 기술을 국가가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하며 국가의 역할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01-26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검진 확대
질병관리청은 1월 28일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한센병 퇴치 수준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한센병 검사 시행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한센병 관련 낙인을 끝내고 질병으로 인해 영향받은 사람들의 존엄성 증진을 위해 “한센병 퇴치”를 주제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한센병 신환자는 174,087명으로 전년도인 2021년 대비 23.8% 증가했고 ’22년 신환자의 71.4%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2008년 이후 한 자릿수 신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총 3명의 한센병 신환자가 보고 됐다. 우리나라 한센병 신환자 유병률은 1만명당 0.001명으로 세계보건기구의 한센병 퇴치 수준을 1982년부터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동남아 지역 등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신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한센병 신환자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위해 금년 2분기부터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검진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따라, 한센병 외국인 검진 전담팀을 구성해 한센병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 지역을 심층 분석해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진의 한센병 진단 및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피부과·신경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 한센병 진단키트 및 한센병 주요 의심증상 사례를 배포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홍보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한센병 퇴치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의 사업주와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의 한센병에 대한 관심 및 신환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검사와 감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이 발진, 구진, 결절 등 한센병 의심 증상으로 내원할 경우,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2024-01-26
근로자 휴가비 50% 지원받고 국내여행 2배로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 개 중소기업, 5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이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할 정도로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 1월 초에 ‘설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9만명 규모의 사업을 최대 15만명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7년 차를 맞이해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 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한다.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로서 기업과 근로자 간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델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수혜 인원이 최초로 1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도 민간 부분 역할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가족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참여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는 모집 후 한 달도 안 되어 신청자가 10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올해도 여러 지자체와 함께 더욱 풍성하고 알뜰한 지역관광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6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위한 일본 사례 청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의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통해 이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신의사 확보대책, 긴급의사확보대책 등을 마련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으며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보다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관련해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하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청취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동의한 사유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서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듣고 일본에서도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26
식약처-수품원 수산물 수출입 전자증명 협력 확대를 위해 맞손 잡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1월 26일 수품원에서 개최했다. 현재 각 기관의 위생·검역 증명서 서식이 다르고 서로 증명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수입자는 각 기관이 전자증명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국가에 한해서만 전자증명서로 제출하고 이외의 국가에는 종이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증명서 서식을 통합하고 전자증명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어느 한 쪽 기관이 전자시스템을 연계한 국가의 경우에도 종이로 된 위생·검역 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행정기관이 수출국과 연계하고 있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서로 제공받아 전자증명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시간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증명서의 사용이 보다 활성화되면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되어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명서 위·변조 방지로 수산물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고 신속한 통관에 따른 신선한 수산물 공급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에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강백원 국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홍래형 원장이 서명식을 진행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수산물 수출국과 양 기관의 전자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계획 공유 ▲위생·검역 증명서에 대한 양 기관의 수출국별 통합 서식 협의 ▲각 기관이 수산물 수출국 정부기관과 교환하는 증명서 정보 데이터 공유 등이다. 식약처와 수품원은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출입 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26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국가가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1월 26일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행 준비상황을 검토할 총괄 회의와, 입양 절차별 구체적 개편 방안을 논의할 분과 회의로 운영할 예정이다. 각 분과는 국내입양체계 개편, 국제입양체계 구축, 체계 개편 지원으로 구성한다. 이번에 개최한 1차 회의는 총괄 회의로 입양제도 개편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논의 안건·운영 일정 등 협의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실무 분과별 회의에서 하위법령 제·개정안 및 세부 업무 매뉴얼, 제도개선 사항 등 내용을 월 1~2회 개최해 협의하고 총괄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해 분과별 논의사항을 점검하면서 연내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내입양에 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예정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입양절차를 준수하고 국내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양제도 개편을 철저히 준비해 2025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6
‘강원2024’ 경기 보고 강릉 ‘로컬100’도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진종오·이상화 조직위원장, ‘강원2024’ 홍보대사 ‘클라씨’, ‘로컬100’ 참여 신청자 등 50여명과 함께 1월 26일과 27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캠페인 두 번째 편, ‘로컬100, 강릉을 걷다’ 현장을 찾아간다. 특히 유 장관은 ‘강원2024’와 ‘로컬100’을 연계해 캠페인을 더욱 확산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지자체, 민간 기업, 공공 기관 등과 협력해 ‘로컬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2월 ‘로컬로’ 첫 참가자로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통해 현장을 찾아 ‘밀양아리랑’을 특화콘텐츠로 한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내외국인에게 밀양의 문화매력을 홍보한 바 있다. ‘로컬로’ 두 번째 편, ‘로컬100, 강릉을 걷다’는 전국의 ‘등산·숲길 체험 인구’ 약 3천만명이 전국의 명산, 코리아둘레길 등을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걷기와 ‘로컬100’ 체험을 연계한 상품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강릉시와 지역문화진흥원, 카카오브이엑스와 협력했다. 먼저 유인촌 장관은 1월 26일 오전, ‘강원2024’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대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유 장관은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솔선수범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생일을 맞이한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을 잘 챙길 것을 당부하며 건강보조식품과 꽃다발을 선물로 전달했다. 오전 11시에는 ‘로컬로 강릉편’ 참가자들과 함께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매스스타트’ 경기에 출전한 허석, 신선웅, 정희단, 임리원 등 우리 선수를 응원했다. ‘강원2024’ 경기관람 이후에는 본격적인 ‘로컬100, 강릉을 걷다’가 이어진다. 유인촌 장관은 1월 27일까지 강릉의 ‘로컬100’인 ‘강릉커피축제’와 ‘강릉시나미명주골목’, ‘강릉단오제’, ‘코리아둘레길’의 ‘바우길·해파랑길’ 등을 직접 찾아가 강릉 지역문화와 스포츠, 걷기 여행, 음식을 체험한다. 한편 이번 강릉편은 ‘로컬100, 00을 걷다’의 시범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원은 카카오브이엑스, ‘로컬100’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로 공식 상품을 출시해 내외국인 걷기 여행객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강릉은 천년을 이어 행복을 기원하는 ‘강릉단오제’로 신명나는 곳이자, 900여 개의 카페, 2천여명의 바리스타, 안목 커피거리, 대형 커피공장 등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과거의 ‘명주동’과 현재의 ‘강릉’을 모두 천천히 경험할 수 있는 ‘시나미명주골목’도 있다”며 “우리는 등산, 스포츠 경기관람, 여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을 방문한다. 지역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컬100’과 연계해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관광,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생활공감형·밀착형으로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2024-01-26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환경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번째 핵심과제이다. 홍수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가뭄,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해 민생을 안정화한다. 둘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의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한다. 작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등 ‘환경’은 새로운 경제언어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지역별 녹색투자에 집중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이다.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국민의 수준 높은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린이와 민감·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2024-01-26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내일인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6일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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