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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456,9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G80 등 2개 차종 236,518대는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37,1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싼타페 HEV 18,397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장치 작동 중단 시 차량이 즉시 정지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포티지 157,188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7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ID.4 82kWh 4,886대는 정보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라 속도계, 후방카메라 화면 등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모델3 등 4개 차종 2,81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경고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철도시설 지진감시시스템으로 지진에 철저히 대응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진 발생에 대응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5.4 리히터, 올해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4.8 리히터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철도 시설은 지진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핵심설비인 지진감시시스템에 대해 진동 측정, 경보 알림 등 정상 작동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현재 철도역사, 교량, 변전소 등 대규모 철도시설에 설치된 99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시설물 안전상태 전반을 확인하고 구로관제센터 및 대전관제센터 등 지진감시시스템의 총괄 모니터링 상황 및 대응 매뉴얼도 점검한다. 이상이 확인된 지진감시시스템은 즉시 수리 및 교체하는 등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최근 대규모 지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진설계와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진감시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관리와 함께 지진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과 캐나다, ‘2024~2025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양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6월 25일 캐나다 문화유산부 파스칼 생 옹쥬 장관과 캐나다 국립예술센터에서 상호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22년 9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지정하기로 한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문화예술, 문화유산, 창조산업,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는 ‘문화’를 기반으로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유대를 강화해,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는 양국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 해’ 개막식과 개막공연 ‘이음’이 캐나다 국립예술센터에서 열렸다. 개막행사에는 유인촌 장관과 생 옹쥬 장관 등 양국 장관을 비롯해 캐나다 하원의장 그레그 퍼거스와 해군 총장 앵거스 톱시, 한국계 캐나다 상원의원 연아 마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소리꾼 장서윤, ‘2019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2위 수상자 캐나다 바이올린 연주자 티모시 추이, 소프라노 캐롤 앤 루셀 등이 협연하며 아름다운 선율로 양국 우정의 밤을 수놓았다. 한국과 캐나다는 이번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양국에서 애니메이션 영화특별전, 한-캐나다 음악 공동 창·제작, 청년예술가 해외 진출 지원, 문학출판 교류, 가상현실 영화 전시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 갈 예정이다. 특히 세계 3대 국제애니매이션영화축제 중 하나인 ‘오타와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한국-캐나다 애니메이션 특별전’을 9월과 10월 상호 개최한다. 한국계 캐나다 국적 배우인 산드라 오 씨가 제작에 참여한 앤 마리 플레밍 감독의 ‘윈도 호스’를 비롯한 캐나다의 장·단편 작품을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음악과 무용, 다원예술 분야에서 청년예술인을 공모해 11월 캐나다국제공연예술마켓 상담과 투자 등을 지원하고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예술인의 진출을 통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북미 시장에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케이-컬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간 예술인·단체의 우수한 문화교류 사업을 대상으로 ‘상호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사용권을 부여하고 공식인증사업으로서 홍보를 지원해 민간 차원에서의 문화교류를 확산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양국은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2년간의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양국의 새로운 문화적 다양성을 발견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캐나다 생 옹쥬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으로 캐나다의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는 양국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기념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립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해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천 원〜775만 4천 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해 안내할 예정으로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이번 부처협업 제도개선을 통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부처 간의 벽을 넘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 있는 조치라 생각하며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일상·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보건복지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복지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6월 26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을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개발한 앱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이다. 0 본인 또는 이웃이 앱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복지 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신청하면, 신청 당시 확인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연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지위기 알림 앱에서는 위기 상황과 관련된 사진 첨부 기능이 제공돼 지자체 담당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위기 상황과 생활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웃 위기 알림의 경우 부득이하게 신원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익명 신청 기능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약 1개월간 처리 절차 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충남 아산시, 경기도 수원시 등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약 만 천 명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설치했으며 회원 가입자 중 지역사회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각각 약 800명에 이르렀다. 한 달 동안 접수된 위기 알림 대상자 189명 중 170명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복지 위기 의심가구로 선정된 이력이 없는 신규 가구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현장의 새로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편 복지위기 알림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간편한 회원가입을 거치거나 비회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국민 복지정보 제공 포탈인 복지로에서도 앱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때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며 “어려움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전 국민이 복지사각지대의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하고 민·관의 흩어져 있는 복지자원 및 서비스를 매칭·지원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
경기 화성 공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긴급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 상담 건수 증가 및 만족도 높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청·기 상담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 만족도가 4.93점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만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진로·취업 상담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왔다. 2021년부터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현재는 전국 6개 지역 전담기관으로 확장해왔으며 25일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를 포함해 전담기관이 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고용정보원은 청년의 자립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을 포함해,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 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제주도 내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원의 상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다년간 자립준비청년 대상 상담 품질을 높여왔으며 상담을 받은 청년들이 국민신문고 칭찬 민원을 통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의 취약계층에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다양한 정책과 상담을 활용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위탁거래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과 6월 26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의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1월 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출권등록부를 통해 배출권 거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으며 이번 위탁거래 시스템 도입에 따라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기존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더불어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공개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에 위탁거래가 도입되면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어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시장참여자가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특히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를 제3자로 점차 확대하려면 위탁거래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배출권 거래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탁거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외교부 2차관, 화성 공장 화재 현장 방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5일 이른 새벽 경기 화성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 수습 상황과 외국인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강 차관은 소방청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외교부는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유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장에 있는 소방관 등의 안전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강 차관은 6.24 19:00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관련 외교부 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금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인 만큼 외국인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고 관련 외국인 사망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해당국 주한 공관과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
방통위, 태국 정부와 OTT 시대 지상파방송의 공적 역할 논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지상파방송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6월 25일에 방통위를 방문한 NBTC 수파트 수파차라사이, 피롱롱 라마수타 상임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디지털 시대 지상파방송의 공적 역할과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유해정보 대응방안 등 방송과 통신 전반에 대한 정책과 경험을 교환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많은 국민들이 OTT를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으나, OTT의 주요 콘텐츠들은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의 콘텐츠인 경우가 많다”며 “OTT를 통해 방송콘텐츠의 영향력이 전달되고 있으므로 정보전달, 문화정체성 형성 등 방송의 공적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롱롱 라마수타 위원은 올해 5월 NBTC가 개최한 미디어교육 전시회를 소개하고 태국은 전문가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 학교 및 도서관 등에 교육자료 제공 등 다양한 미디어교육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현황과 센터 접근이 어려운 지역민이나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소개했다. 방통위는 2017년에 태국 NBTC와 방송콘텐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는 태국 문화부와 ‘한국-태국 방송공동제작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선물도 받으세요
행정안전부는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은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국민이 여행하기 좋은 섬을 매년 20~30개 선정해 홍보해 온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고 싶은 섬’ 발표 10년 차를 맞이해, ‘섬의 날’의 의미를 담아 그동안 선정됐던 ‘찾아가고 싶은 섬’을 종합해 88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88개의 ‘찾아가고 싶은 섬’에 대한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여행 정보는 ‘한국섬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섬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찾아가고 싶은 섬’ 방문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챌린지 영상’과 ‘인증 사진’으로 진행되고 개인 누리소통망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시하면 된다. 챌린지 영상은 섬의 날 홍보대사 QWER의 ‘섬의 날’ 안무를 따라 하는 영상을 게시하면 된다. 인증 사진은 88개의 섬 중 한 곳을 방문해 해당 섬을 증명할 수 있는 승선권, 간판, 안내표지 등과 함께 ‘섬의 날’ 전용포즈를 촬영하면 된다. 응모를 위한 큐알코드는 행사 포스터,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8월 중 응모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약 500명에게는 소정의 경품이 지급될 예정이며 당첨자는 개별 안내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섬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찾아가고 싶은 섬 10년 차를 맞이해, 88개의 섬을 선정한 만큼, 많은 국민이 우리나라 섬을 찾아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남미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고위급 대상 정책연수 운영
행정안전부는 중남미 국가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우리나라디지털정부 관련 기업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중남미 국가와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 국제기구인 미주개발은행과 함께 중남미 전자정부 네트워크 연례회의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과 시스템 등을 알리고 있으며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페루,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등에 설치해 협력 국가의 디지털정부 발전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중남미 국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초청해 ‘디지털정부 정책 연수과정’도 진행해왔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중남미 국가 16개국 64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부 정책 과정을 총 5회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유엔 공공행정 포럼’과 연계해 중앙 및 남아메리카 4개국 고위급 공무원과 IDB 관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정부 정책 연수 과정’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연수에는 중남미 국가들에서 디지털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장관급 인사가 최초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의미가 깊다. 온두라스 마르시오 시에라 디지털 특임장관을 비롯해 과테말라 데보라 알바라도 재무부 차관, 페루 세자르 빌체스 잉가 총리실 디지털전환국장, 우루과이 비르히니아 파르도 전자정부 및 정보사회청 사회정보국장 등 4개국 디지털정부 관계자 13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에서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현장 체험 및 기관 방문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공공데이터’, ‘첨단 IT기술’ 등 참가국에서 관심을 보인 콘텐츠로 구성된 맞춤형 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연수단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등 다양한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한다. 아울러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에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관련 정보시스템을 직접 체험한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최신 사례로 복잡한 각종 증명 서류 없이도 정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구비서류 제로화’,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신원 증명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꾼 ‘모바일 신분증’ 등을 중남미 각국에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 이노베이션뮤지엄, LG 사이언스 파크 등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 홍보관을 방문해 최신 IT분야 기술 현황도 둘러본다. 한편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2019년에 이어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정부 평가 및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으며 2022년 국제연합 전자정부 평가 3위, 2022년 세계은행 거브테크성숙도평가에서도 1위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중남미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공공분야 디지털 역량 개선 및 디지털 격차 해소와 우리 IT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 정부 시스템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우리 IT기업의 중남미 권역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유엔 공공행정 포럼 2일차,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위한 논의 풍성
행정안전부와 유엔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에서 행사 이틀째를 맞아 전체 회의, 워크숍, 현장 견학 등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이날 전체 회의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라미아 무바예드 비사트 유엔 공공행정 전문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순애 서울대학교 교수, 데본 로웨 캐리비안 개발행정센터 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고기동 차관은 공적개발원조와 글로벌 협력 우수사례로 새마을운동의 지구촌 확산을 위해 전 세계 46개국과 협력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글로벌 리그’에 대해 소개했다. 고 차관은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과 정부혁신의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틀간 진행된 워크숍은 7개 주제에 대해 총 28회의 세션이 개최되었는데, 페루 디지털정부 차관 등 50여 개 국가에서 온 공공행정 분야의 전문가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석·박사급 학생 등 500명 이상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워크숍의 논의 주제로는 ‘공공 부분에서 청년의 참여’, ‘AI와 공공행정의 혁신’, ‘재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복원력 강화’, ‘성 포용적 리더십과 공공 부분 혁신’ 등을 주제로 각국의 사례가 다채롭게 논의됐다. 오후에 진행된 정책 견학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위주로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운영됐는데, 디지털·산업 분야, 환경·에너지 분야, 전통 문화·체험 분야 등 3개 분야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정책 견학에 참여한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디지털·산업 투어’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과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의 교통·방범·방재·환경을 24시간 관제하는 시스템 등을 견학했다. ‘환경·에너지 투어’에서는 송도 자원순환센터를 견학한 후, 폐기물을 파쇄·건조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현장을 체험했다. 이어진 ‘전통 문화·체험 투어’에서는 인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인천향교 등을 방문해 차 예절을 배우고 전통놀이 체험을 하며 한국의 멋과 맛을 함께 즐겼다. -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관련 긴급 지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소방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과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번 화재는 오늘 10시 54분에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즉시 현장으로 급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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