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제6회 기본소득위원회 개최…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곡성군 제공)



[PEDIEN] 곡성군이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소득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공통 사용 가능 업종에 세탁소와 문구점이 새롭게 추가되며, 택시 이용도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읍·면별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2차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에 맞는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6회 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심의 내용을 확정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개 업종에 더해 세탁소와 문구점이 추가되면서, 면 지역 주민들이 곡성읍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업종은 총 7개로 늘어난다.

또한,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택시 이용이 기본소득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됐다. 택시 이용은 기존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과 함께 월 합산 5만원의 사용 한도가 적용된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용처 확대에 따른 변경 사항은 오는 1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곡성군은 이번 제도 보완이 기본소득의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농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은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통해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주민 불편 사항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