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한 지방 규제 합리화 노력이 전국 단위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안군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고창군은 전국 본선에 진출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115개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도내에서 발굴한 23건의 우수 사례 중 7건을 엄선하여 출품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부안군은 재난 발생 시 어항 시설 사용료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라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촌·어항법’ 개정을 건의했고, 그 결과 전국 모든 어항에 적용 가능한 감면 근거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재난으로부터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고창군은 4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지주식 김 양식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례로 전국 본선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기존에는 평균 수심 5m 초과, 10m 이하의 해역에서만 지주식 김 양식이 가능했다. 하지만 고창군은 이러한 제한적인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고, 그 결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이 신설되면서 김 양식이 가능한 수심 범위가 0~10m까지로 확대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김 양식 방식의 명맥을 잇고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의 사례는 오는 12월 8일에 열리는 최종 발표 심사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심사 결과에 앞서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소통24 누리집에서 진행된 국민투표 결과도 심사에 중요한 반영 요소로 작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군이 최종 심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도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실제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고창군 사례가 전국 본선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더불어 국민투표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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