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이끌어온 경기도의 정당한 몫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중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현재의 보통교부세 산식으로 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의 성장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배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추 지사는 행정1·2·경제부지사 및 수석, 주요 실국장들과 함께한 티타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사업 및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재원의 배분 규모와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자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에 걸맞게 지방재원 배분 시 성장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 지사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시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배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배분 기준 마련을 건의해 왔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기본 배분, 행정 수요, 재원 보전, 성장 기반의 4대 요소를 반영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라 특정 시·도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분 상한을 총액의 25%로 설정할 경우, 도내 시군 몫을 포함해 경기도에 8,750억 원이 배분될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는 앞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도에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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