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명 명단 공개 (도봉구 제공)



[PEDIEN] 서울 도봉구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명의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하며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 40명이 체납한 총 지방세액은 8억 5,7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올해 신규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 4명은 총 5,300만 원을 체납했으며, 이들은 모두 법인이 아닌 개인이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및 구체적인 체납 내역이 포함된다.

도봉구는 명단 공개에 앞서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차 대상자를 선정한 후, 6개월간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제출된 자료의 타당성을 면밀히 심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구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에 위탁하여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을 진행하고, 체납자의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며 신용 정보 제공 및 예금, 급여 등 채권 압류 및 공매 처분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

다만, 도봉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유연한 세무 행정도 병행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겠지만, 의도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구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