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영한·권오중·장래홍 의원, ‘농지법 관련 시민 열린토론회’ 개최 (천안시의회 제공)



[PEDIEN] 천안시의회 김영한, 권오중, 장래홍 의원이 18일 신방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법 관련 시민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강화된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현실을 반영한 농지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는 농업인에게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재산이다. 농지법의 본래 취지인 농지 보호와 투기 방지를 존중하면서도, 고령화, 질병, 영농인력 부족 등 농촌이 마주한 현실적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가 출발했다.

장래홍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김영한 의원의 개회사, 홍성현 충남도의원의 축사 이후 권오중 부의장이 좌장을 맡았다. 박정환 前 충남도청 협력총괄과장, 한종호 호서대학교 교수, 오종수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장, 정하영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농지법 개정과 농지 처분제도 변화, 농지 소유·이용 규제 강화의 주요 쟁점, 농지 처분 부담과 농가 경영 영향, 농촌 현장의 현실 등을 발표했다.

박정환 前 과장은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강화된 농지 처분명령과 농업 현장의 현실 간 괴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종호 교수는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농지 거래 및 가격, 농지 정책의 실효성 등을 분석하며 농지 보전의 공익성과 농업인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수 회장은 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금융 부담, 농업인 지원 제도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하며 농지 처분 부담이 농가 재산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정하영 회장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의 불안감과 정보 부족, 고령·질병으로 인한 휴경 문제,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농지 처분제도와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 고령 농의 영농 현실, 농지 임대차 문제 등 농지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공동 개최를 제안한 세 의원은 농지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는 동시에, 농업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정책 분석과 농업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들으며, 농지 정책이 농촌 현실과 농업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