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시청



[PEDIEN] 광명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적으로 체납한 313명의 명단을 18일 오전 10시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경기도와 함께 시청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체납액은 134억 원에 달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중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기존 공개자 272명에 신규 공개자 41명이 추가되어 총 313명으로 늘었다. 이는 고의로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불성실 체납자에게 책임을 묻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광명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광명시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위택스 바로가기 서비스를 통해 체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체납 사실을 대중에게 알려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며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명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차 심의가 확정된 대상자들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29명은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홍찬용 세정과장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납세 의무 이행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