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주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고액 및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2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18일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의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조치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약 6개월간의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그리고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191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1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는 고의적인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금융자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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