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PEDIEN] 천안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40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 포함된 이들의 총 체납액은 89억 81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221명의 80억 94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9명의 8억 87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공개 대상은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 이상 지난 개인과 법인으로 한정됐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액은 J 씨가 기록한 1억 5000만원이며, 법인 S사는 6억 60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1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4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6명, 1억원 이상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5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50대 30명, 70대 이상 29명, 40대 11명, 30대 이하 10명이 뒤를 이었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과 10월 두 차례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신중하게 확정했다.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조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신경 썼다.

천안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지난 1월 신설한 징수기동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차량 공매,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 수입품 통관을 보류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철저한 재산 추적과 다각적인 징수 수단을 동원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