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청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548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된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는 개인 351명과 법인 197개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203억 5100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개인 체납액은 127억 3600만원이며, 법인 체납액은 76억 1500만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의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222명은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개되는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이 상세히 기재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함께 대표자의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배너와 위택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민숙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성실납세 문화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