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이 2026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지능 기반 터널·지하차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은 건설본부가 2025년 10월 문수산터널에서 특정 업체의 AI 감지 기능을 시험하고 도입 계획을 홍보한 뒤, 불과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24일 해당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절차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구매 계약 체결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체의 장비를 먼저 시험하고 홍보한 뒤 동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장비 도입을 처음 제안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계약 전 해당 장비의 설치 및 시험을 승인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시험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업체를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제품을 도입하기 위해 계약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2026년 6월 조달청 벤처나라 이용정지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7월에는 KC 인증까지 취소된 사실이 드러나 건설본부의 제품 검증 능력과 후속 조치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중국에서 제조된 기자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건설본부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업체의 인증 문제를 인지한 후 유지관리비 지급을 중단했으며, 현재 법률 자문을 거쳐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윤 부위원장은 업체가 장비를 교체하겠다는 약속만으로 문제가 마무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약 전 시험부터 업체 선정, 검수 과정, 그리고 인증 취소 이후의 대응까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계약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부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장비에서 오히려 계약 절차와 제품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점을 안타까워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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