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한 경기도의원, “공공공사 자재 허위 인증·원산지 둔갑 철저히 걸러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이 공공공사 관급자재의 부정 납품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자재 선정부터 납품, 검수에 이르는 전 과정의 허점을 파고들며 허위 인증 및 원산지 둔갑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건설본부로부터 최근 발생한 '자재 허위 인증' 사례 적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후속 제재 절차가 철저히 이행될 것을 당부했다.

감사에서 이 의원은 공사 설계 단계에서의 자재 및 공법 선정 과정에 대한 질의로 포문을 열었다. 경제성, 시공성, 기존 시설과의 호환성 등을 꼼꼼히 짚으며 "조달청 단가가 시중 가격과 크게 차이 나거나 등록 제품의 규격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을 경우, 어떠한 합리적 기준으로 대체 자재를 선정하고 있는가"라고 집중 질의했다. 집행부는 현장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필요시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납품 검수 과정의 허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약 서류와 실제 납품 자재 불일치 사례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저가 불량 제품을 교묘하게 혼합해 납품하는 등의 꼼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는지" 감리단의 철저한 현장 확인을 요구했다. 건설국은 직접 발주한 하천 공사의 경우 현장 감리단이 자재를 확인 중이며 최근 1년간 규격 위반이나 허위 납품 사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건설본부 측에서는 "현장 감리단과 품질시험팀의 주요 자재 검수 과정 중 최근 자재 관련 허위 인증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에 이 의원은 적발된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절차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별도의 대응 매뉴얼 구비 여부를 따져 물으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사업'의 향후 발주 계획도 점검했다. 집행부는 내년도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턴키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높은 낙찰률로 인한 수주 경쟁 과열이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 결과, 도민감리단 참여자의 직업 및 경력 현황, 터널 소방훈련 현황 등 도민 안전 및 공사 품질과 직결된 세부 자료 일체를 집행부에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