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특별시의원 “재해위험지역 461곳 정비 손도 못 대”... 시민 안전 뒷전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해 예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험 지역 461곳에 대한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김미연 특별시의원은 9일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예방사업 대상지 1139개소 중 40.5%에 해당하는 461개소가 아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이는 전체 위험 지역의 상당수가 미추진 상태로 남아 있어 선제적인 재난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 의원은 재난 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행정의 근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며, 특히 반복적인 침수와 붕괴 위험이 높아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미추진 지역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매년 안전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사업 선정 절차에 따라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신규 사업으로 33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신규 사업 선정과는 별개로 기존 미추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위험 지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행정 스스로 위험성을 인정한 것이며, 재난은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에 대해 사후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미추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위험도별 우선 정비를 통해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는 적극적인 예방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