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특수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실행계획 마련에 나선다. 엄교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부지 확보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부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특수학교 부지 확보를 요청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가용부지 부족, 기존 토지이용계획, 무상 공급에 따른 사업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엄 부위원장은 LH와의 협의 방안을 구체화하여 부지 확보 요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택지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각 교육지원청이 관내 개발사업 승인 일정과 개정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특수학교 부지 확보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본청 차원의 명확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12월 3일 시행을 앞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현장 이해도와 준비 상황 점검도 이루어졌다. 최복윤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시행일 전후로 개정 내용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엄 부위원장은 법 개정이 실제 부지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별 추진 일정과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통학과 특수학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 사업, 협의 일정, 본청의 지원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엄 부위원장은 특수학교 개교를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법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부지 확보 협의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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