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학교 공사 안전관리부터 고교 학급 수 조정까지…교육행정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윤승 의원이 16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의 적정 학급 수 조정 등 교육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 학교 공사 현장에서 총 28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안전교육과 보호구 지급을 넘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BTL 학교 운영사 직원과 하도급 노동자가 교육청 안전보건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경기교육의 구성원이기에 누구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BTL 학교 성과평가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공사금액보다는 작업 위험도를 기준으로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최복윤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BTL 학교 성과평가 지표 개선과 고위험 공사 현장 점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의 학급 수 조정 문제도 제기했다. 2026학년도 학생 배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202개교 중 30개교 이상이 정원 대비 배정률 90%에 미치지 못했으며, 일부 학교는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학교별 학생 선호도와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로 배정 인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원 미달이 반복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교원 배치 등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학급 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 수를 늘리는 노력과 더불어, 학생 배정이 적은 학교의 학급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행정국에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