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이 13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감사 및 재정 관리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손 의원은 연천고 사이클부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간제 교사와 휴직 정교사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들어 재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기간제 교사가 계약 해지 외에는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다른 지역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도교육청 간 징계이력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윤상현 감사관에게 요구했다. 윤 감사관은 교육부와 협력해 인력풀 구축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교복 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관은 2023년 고양지역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의뢰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수의계약 독식 문제도 재차 제기했다. 특정 업체가 상위 5개 업체 계약 880건 중 879건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1개 업체가 약 80억 원 중 37~38억 원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5년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심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이러닝 감사도 절반가량 진행되었으며, ISP 생략 경위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 횡령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손 의원은 이천 부원고 행정실장의 약 30억 원 횡령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약 26억 원이 회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 임원 취소 및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했다. 그는 강력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립학교에 '횡령해도 교육청이 막지 못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복윤 행정국장은 법인 감사 결과에 따라 임원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정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올해 3월, 약 236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계좌 혼동으로 이틀 늦게 납부되어 3100만 원의 연체금이 발생한 사실을 짚었다. 또한, 신설학교에 사용되는 친환경 자재 접착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학교 급여 정정 건수가 2만 2549건, 월평균 약 1074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급여가 들어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본청 차원에서 급여 담당자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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