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는 예기치 못한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관 합동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신한은행의 지정기탁금 5000만원을 투입해 범죄 피해자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나선다. 이를 위해 인천경찰청,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민·관 공조 기반의 맞춤형 긴급 구호 체계’를 구축하고 가동에 들어간다.
이번 지원은 지난 10월 29일 시가 발표한 ‘범죄 피해자 종합 지원 보호 대책’의 구체화 조치다.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맞춤형 지원과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적 운영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책은 범죄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일상생활의 위기를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세심한 구호망을 가동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될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피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틀을 확립했다.
특히 생명에 치명적 위협을 받아 장기간 집중 간호와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최고 위기 가구에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가족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생명의 위협은 넘겼으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와 단기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상해 피해자에게도 상해 및 피해 정도를 다각도로 반영해 맞춤형 구호금을 지원한다. 이는 부상 경중에 비례한 실효적 위로금을 촘촘하게 배정함으로써, 구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소외감을 예방하고 피해자 전원의 일상 복귀를 응원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민·관 협력의 우수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가 구호 방향을 정립하고 인천경찰청이 피해 정도를 확인해 연계하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최종적으로 투명하게 심사하고 집행하는 유기적인 3자 공조 시스템이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부 배분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순 경 피해자에게 구호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일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박찬대 시장은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극심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역 치안 확립뿐만 아니라 피해 시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공공의 역할인 만큼, 앞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억울한 범죄 피해 시민을 지역사회가 함께 감싸 안을 수 있는 튼튼하고 상시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협력 사례를 마중물 삼아, 향후 관련 기관들과 ‘범죄 피해자 상시 구호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가동하는 ‘상시 구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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