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성평등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은 지난 3월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거치는 사전 행정절차의 일환이다. 시는 이번 결과를 사업의 백지화나 철회가 아닌,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재도전 과정으로 보고 있다.
주요 보완 요구 사항으로는 △인근 유사시설 이용자 수 등 객관적 수요를 기반으로 한 필요성 검토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지침 적용을 통한 총사업비 및 경제성 분석 재산정 △국공유지 사용 협의 완료 등이다. 파주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심사 대응 용역에 즉시 착수했다.
시는 부지 매입 후 공적 활용이라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며, 보상 등 행정절차를 중단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공론장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중앙투자심사 보완사항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평등 공간에 대한 객관적 수요와 시설별 필요성 보완이 요구된 만큼, 시설과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포함해 재구성까지 열어두고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투자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주민 요구 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정밀화하여 행정안전부 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성 보강 과정이다.
시는 위기 주민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 주민의 뜻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열릴 시민토론회에서 도출되는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완안을 마련해 사업 계획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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