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가 추진 중인 도촌야탑역 신설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수서~광주선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 방안이 법적·행정적으로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공식 회신을 받았다. 이는 역 신설과 별개로 장래역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이다.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잇따른 입장 번복으로 인해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으며, 불필요한 행정력까지 소모된 것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9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에게 안내했던 ‘장래역 신설 대비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 방안의 법적·행정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부처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과정에서 주요 질의 내용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역 설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성남시 재정을 투입해 터널 구조물 형식을 미리 변경하는 것이 현행 법규상 가능한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공식적인 회신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역 신설을 전제로 설치되는 장래역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행안부는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역 신설’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성남시가 구조물 형식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국가철도공단의 기존 주장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기준에 의거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남시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공식 회신 내용과 시의 입장을 지난 9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장래역 구조물 형식 변경 역시 역 신설에 해당해 경제성 1.0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이후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구조물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며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마치 성남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해 역 신설이 무산되는 것처럼 오해가 확산되었고,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 이를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하면서 주민 간 갈등과 시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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