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의회 전희정 의원이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상하수도사업소의 계속비 사업 예산이 매년 절반 가까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시민들이 매년 10%씩 인상되는 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후 하수관 정비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시장에게 이러한 예산 집행률 저조의 근본적인 원인과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에는 2025년 말 기준으로 무려 1,336억 원에 달하는 예탁금, 정기예금, 현금 등이 통장에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불과 1년 사이에 약 43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계속비'는 하수관 정비와 같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와 연도별 집행 계획을 의회가 사전에 승인해 주는 제도다. 이는 가정에서 장기간의 집수리 계획을 세우고 매년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명확했다. 2025년 하수도 계속비로 책정된 627억 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326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298억 원은 2026년으로 이월되었다. 또한,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210억 원 역시 절반 수준인 104억 원만 사용되었다.
특히 덕이, 흥도, 화전대덕 하수관로 사업은 2025년 완공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4억 9천만 원이 다시 다음 해로 넘겨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리현, 지도1, 풍동도촌, 삼송지축 하수관로 등 4개 사업이 설계가 98% 진행된 상태에서 장기간 멈춰 있다는 점이다. 당초 시는 이 사업들에 2027년 한 해 동안 1,0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불과 1년 만에 계획을 130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 920억 원을 2028년 이후로 미뤘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들의 완공 시점은 모두 2029년 12월로 늦춰졌으며, 사업비 또한 사리현 사업은 282억 원에서 434억 원으로, 지도1 사업은 117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각각 50% 이상 증액되었다.
이러한 예산 이월 및 사업 지연 속에서도 시는 2023년 382억 원, 2024년 459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두 해 모두 한 푼도 예탁하지 않다가 2025년에 726억 원을 한꺼번에 예탁하는 등 계획적인 자금 운용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이 예탁금의 사용 계획 또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그사이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은 상·하수도를 합쳐 약 20억 원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 의원은 '믿기 어려운 장부'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경우, 2021년 예산서에는 490억 원이 모두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결산서상 지출액은 약 52억 원에 불과했다. 또한, 2024년 예산서 본문에는 계속비 사업이 '해당 없음'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서의 부속 서류에는 13개 사업 총 3,530억 원 규모의 계속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 집행부는 이에 대해 기재 오류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계속비 제도가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하고 장기간의 예산을 미리 승인해 주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신뢰는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 변경 시에는 의회와 시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할 때 지켜진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부담이 결국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며, 이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명확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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