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소방재정 국가 책임 확대 의지… “법·제도 바꿔 멈추지 않겠다”

[PEDIEN]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추 지사는 “지난 주말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오랜 요구가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119에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0만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소방관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여러분의 헌신에는 그에 걸맞은 예우와 대우, 지원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명감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떠넘겨서는 안 되며, 충분한 인력과 장비,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지방정부 몫으로 남아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추 지사는 지난 주말,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을 성과로 들었다. 지원 대상은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이며, 미래대응기금 활용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후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추 지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다. 재정 지원을 넘어 국가가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까지 함께 해냈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소방관들이 더 안전하게 일하고 더 존중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일을 다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앞으로도 소방관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비상선언 발표 사흘 뒤인 8일,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경기도가 대납하는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한편, 이날 ‘도민의 곁에, 언제나 119’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소방 발전 유공자 표창과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야외광장에서는 17종의 안전체험이 펼쳐져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화제를 모은 반려견 ‘CPR견 신디’는 도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 신디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신동균 소방위가 키우는 반려견으로, 두 앞발로 사람 가슴을 눌러 심폐소생술 동작을 시연하는 교육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180만 회를 넘기며 유명해졌다.

이 외에도 실제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119구조견과 소방헬기·소방차 가상현실 체험, 소화기 사용, 연기미로 탈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경기도는 현재 추미애 지사의 지시로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를 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