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구시가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과열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시는 그간 비상경제대책회의, 주택정책 자문회의,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다수의 전문가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해 금융, 세제 등 정부 권한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시는 △금융 △세제 △주택정책 3개 분야에서 각각 1건씩, 총 3개 과제를 2026년 10월 7일 공문으로 정부에 전달했다.
금융 정책 분야에서는 고금리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속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재원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스트레스 DSR 미적용 또는 현 수준 유지를 요청했다. 현재 비수도권은 2026년 12월까지 스트레스 금리 0.75가 적용되고 있다.
세제 정책 분야에서는 신축 대비 거래가 어려운 도심 외곽이나 구축의 미분양 소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정부안인 1년 연장을 넘어 추가적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이 제도의 당초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다.
주택 정책 분야에서는 현재 감정가의 최대 90% 수준인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 상향을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정책대출 금리 우대 확대, PF 보증의 지방 사업장 우선 배정, 세컨드홈 세제 특례에 대구시 등 광역시 도심 지역 포함, 지방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면제 등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지방 주택시장 불안과 건설 경기 침체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해를 우려케 한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며, 대구시 역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