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북도는 9월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앞두고 道 국회 협력 및 소통 강화 이번 협의회는 '27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핵심 현안과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등과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및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협의회’는 '19년 이후 7년 만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를 아우르는 협력·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개요 ’ '26년 9월 30일일 오후 4시~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이광재 예결위원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손명수 대변인,김태선 비서실장, 임미애 국회의원,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박형룡 대구시당위원장 등 ·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행정통합, 신공항, 미래대응기금 등 9개 핵심 현안 건의 경상북도는 ➊대구·경북 행정통합, ➋통합신공항, ➌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➍미래대응기금, ➎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➏공공기관 이전, ❼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➑경북투자금융주식회사, ➒산불피해지역 지원 및 재건 등 9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 재개와 처리를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오랜 기간 시·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는 점과,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전제가 광역 행정통합인 점이 강조됐다.
통합신공항의 경우,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한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경북도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국가도 제반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보전해야만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적극 설명됐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 수용성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 노선을 신속히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해안 고속도로망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남아 있는 만큼, 포항국가산단과 영일만항을 잇는 물류 핵심 축으로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소 등에 따라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하락하고 재정 규모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는 한편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기금 운용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외에도 경북 북부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농림업·물류·제조와 같은 경북의 특화 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이전 등 여러 현안에도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남부 내륙 철도, APEC 국제문화원 등 50여 개 주요 사업 건의 또한, 남북 내륙 철도, 경북 APEC 국제문화원, 푸드테크 클러스터, 지역 산업데이터 기반 AI 모델 실증·확산 사업 등 50여 개 주요 국비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남북 내륙 철도는 철도 접근성이 낮았던 경북 내륙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경북 내륙과 남해안 공업지대가 연계됨에 따라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산업 클러스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 APEC 국제문화원은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으로 평가받는 2025 경주 APEC의 성과를 지속가능한 국가 외교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주를 세계적인 MICE 도시로 도약시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K푸드 수출을 선도하기 위한 푸드테크 클러스터 기반 조성, 안정적인 대경선 운행을 위한 대경선 예비차량 구매 지원, 철강·이차전지 등 경북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특화모델 개발·실증 등도 적극적으로 건의됐다.
황 부지사 “지방이 살아나야 우리나라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인 경북이 현재 지역소멸을 걱정해야할 처지에 있다”며 “국비 확보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에 경북도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극 3특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과 인프라 확충, 문화·복지 등 경북이 요청한 과제들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지방정부와 협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이 살아나야 우리나라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데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경북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과 주요 국비 사업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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