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25년 만에 '독과점 폭리' 규율…EU는 1978년부터, 미국선 지금도 합법
[PEDIEN] 원가가 오르면 값을 바로 올린다. 원가가 내려가면? 올려둔 값을 그대로 둔다. 그렇게 벌어들인 차익이 쌓인다. 시장을 혼자 쥔 사업자라면 소비자가 다른 데로 갈 곳도 마땅치 않다. 공정...
[심층] KS인증 정기심사 3년→4년 개편, 품목·유형별로 갈리는 기업 부담 지도
[PEDIEN]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로 KS인증 정기심사 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그동안 한발 비켜서 있던 D·E형이 정기심사 대상으로 편입된다. 지난 4일 정부...
한국, 싱가포르·뉴질랜드와 그린경제협정 '가속 페달'... 3국 공동 성과 홍보 본격화
[PEDIEN] 한국이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함께 추진 중인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이 주요 진전을 이루며 본격적인 성과 홍보에 나섰다.산업통상부는 지난 11월 5일,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와 함께 GEPA 협상 진전을 ...
[팩트체크] 서울 전세가격지수가 매매지수 추월…올해 누적 8.91% vs 8.73%의 진실
[PEDIEN] 올해 서울 전세가격지수가 매매가격지수를 추월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본지가 교차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의 누적 상승...
한-폴란드, 방산·배터리·인프라 협력 강화 '경제공동위' 성과
[PEDIEN]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방위산업, 배터리 및 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11월 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
안산시, 스페인 스마트시티 박람회서 글로벌 투자 유치 나서
[PEDIEN]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을 포함한 경제사절단이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박람회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26’에 참가해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유럽 도시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심층]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포괄주의 전환·과태료 1000만원…구독·커머스·앱 유형별 리스크
[PEDIEN]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다크패턴 규제가 6대 유형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방해하는 설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구...
[심층] 연장근로 '예외'를 장관이 쥔 한국…일·독·프는 현장 노사가 푼다
[PEDIEN] 성수동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 입사 1년 차 개발자가 밤 열 시에도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고 하자. 마감은 밀렸고, 팀장은 “조금만 더”라고 했다. 그렇게 쌓인 야근은 다음 달 급...
[심층]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사전지정제 vs 사후추정…지배적 플랫폼 지정기준 '문턱'이 가른다
[PEDIEN]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테이블에 다시 올랐지만, 정작 법의 운명을 가르는 건 조문의 수사가 아니라 숫자 몇 개다. 매출 얼마, 시가총액 얼마, 이용자 몇 명. 지배...
서울시, 청년 AI·데이터 분석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해법 제시… 우수팀 10개 선정
[PEDIEN] 소상공인들이 겪는 매출 증대의 어려움에 청년들의 AI 및 데이터 분석 역량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서울시와 서울 AI 재단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2026 AI·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강남구, '대한민국색채대상' 2관왕… 선정릉 색채 디자인 '최고 영예'
[PEDIEN] 서울 강남구가 국내 유일의 색채 디자인 분야 시상식인 ‘제24회 대한민국색채대상’에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상과 블루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수상은 강남구가 추진해 온 ...
공정거래위원회, GCR 평가 13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 유지
[PEDIEN]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의 권위 있는 경쟁법 전문 매체인 GCR이 발표한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13년 연속으로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공정위의 꾸...
울릉군, 202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도서지역 특화 역량 강화
[PEDIEN] 울릉군은 30일,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와 대형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훈련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재난 상황에 체계...
과기정통부, 국제공동연구 전면 재정비…IP 유출 방지·연구비 투명성 강화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8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방안’을 의결하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
조현 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한반도 평화 공존 지지 요청
[PEDIEN] 조현 외교장관이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