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제2회 공공갈등관리 심의위 개최…9개 사업 갈등 등급 확정
[PEDIEN] 부천시는 지난 4일 시청 시민상담실에서 ‘제2회 부천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갈등 사업 3건과 기존 관리사업 6건 등 총 9건의 사업에 대한 공공 갈등 관리 등급을 심의하고 확정했...
남양주시, '노란봉투법' 직무교육 실시… 실무 역량 강화 나서
[PEDIEN] 남양주시는 지난 22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바로 알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시 사업 전...
[심층]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91.2% 인정…제조·조선·플랫폼 '지각변동'
[PEDIEN] 노란봉투법 시행령·고용부 해석지침이 확정된 지 반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이 마침내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본지가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팩트체크]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노동위 인정 86%…교섭은 2%뿐
[PEDIEN]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원청 사용자성 확대가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시행 다섯 달 만에 원청을 '진짜 사장'으로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접수 80건 가운데 69건, 86%...
[심층]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사용자' 어디까지…원·하청 리스크 해부
[PEDIEN]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은 겉으로는 스무 날짜리 짧은 절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사용자' 확대 해석은 원청과 하청이 ...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지역사회 협력포럼 및 안전보건 역량교육’ 개최
[PEDIEN]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충남 보령시에서 ‘지역사회 협력포럼 및 화성지역 사업장 고용평등·안전보건 강화 역량교육’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협의회 위...
시흥시, 노란봉투법·포괄임금제 교육으로 노사 역량 강화 '본격화'
[PEDIEN] 시흥시노사민정협의회가 최근 노동 현장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과 ‘포괄임금제’에 대한 심층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월 19일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노...
김형동 의원,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혼란 지적…"제도 보완 절실"
[PEDIEN]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부터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제도 설...
인천시, 기업 법적 부담 완화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 출범
[PEDIEN] 인천시가 기업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발족했다.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인천시는 발 빠르게 지원에 나선 ...
유호준 의원, 경기도에 공공기관 노조 단체교섭 성실 응할 것을 촉구
[PEDIEN]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경기도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보...
청년 노조 토론회 개최 “새벽배송 금지 공감 못해, 담쟁이처럼 기득권 노동 정책 넘을 것”
[PEDIEN] 김은혜 국회의원이 ‘청년 노조’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은혜 의원은 오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라는 제목으로 국민의...
김선영 의원, 종합감사에서 도민 삶의 질 높이는 구조개혁 의지 피력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사회적경제·소상공인 금융·상권·균형발전·공공기관 인력 구조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결국 도민 삶...
노동위 조사관 1인당 사건 처리 116건 돌파, 인력 증원 시급
[PEDIEN] 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
이행강제금 징수율 5년 새 72%→24% 급락 조사관 과중업무 ‘한계 직면’
[PEDIEN]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불과 5년 만에 72%에서 2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
충북경제 위기에서 기회로 리부팅 전략 모색
[PEDIEN] 충북도는 22일 충북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김영환 지사 주재로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등 19개 경제기관·단체가 참여한 ‘지역 경제기관·단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