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명순 의원, 경상원 행감서 '형식적 조치 완료' 지적…청년 창업 사후관리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조치 완료 처리 문제...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15억 투입 박람회 준비 미흡 질타… 유수연 의원 '쇄신'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부실한 박람회 준비와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13일 사경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달 ...
산림청, 산불 대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주민 대피·위험 시설 관리 강화
[PEDIEN] 산림청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중요 시설물 주변 산불 위험 요인 제...
산림청, 국유품종 53개 품종 민간 보급 추진... 임업 소득 기반 넓힌다
[PEDIEN] 산림청이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산림신품종의 현장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유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이는 국가가 개발하고 보호권을 가진 국유품종을 민간에서 재배, 증식, 판...
광주전남,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관리 '뒷북'… 윤민호 의원 '사전 예방' 촉구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민호 의원이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검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더 엄격한 ...
경기도주식회사, 퇴직자 유착·수의계약 남용 등 '총체적 부실' 도마 위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사의 부실 운영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며 근본적인 조직 쇄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회사가 의회에 ...
[심층]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현저성→상당성' 25년 만의 정비
[PEDIEN]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가격남용 규율이 25년 만에 전면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6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경기도의회, 장애인선수 포상금 세금 형평성 문제 제기…과세 기준 재정비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미정 의원이 장애인선수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세금 원천징수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선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과세 기준 재정비와 기관 차원의...
강기윤 창원시장,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등 지역 현안 해결 위해 국회 집중 방문
[PEDIEN]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이틀 연속 국회를 방문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지난 10일에 이어 12일, 강 시장은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이종욱 국회의원, 유상범 예결위 간사,...
서울 남산, 192억 투입해 생태·관광 거점으로 거듭난다… 2031년까지 15개 사업 추진
[PEDIEN] 서울의 상징인 남산이 푸른 자연과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도심 속 생태·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훼손된 숲과 식생을 복원하고, 정상부에...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 국회 토론회 공동 주관
[PEDIEN] 중증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 화장실 접근성은 생존권과 존엄성의 문제다. 가고 싶은 상가나 문화시설이 있어도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 수분 섭취를 제한하거나 외출을 포기하는 등 ...
보건복지부, 군부대·지방공항 의약품 접근성 개선…안전상비의약품 취급 확대
[PEDIEN] 보건복지부는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
[심층] 포항·서산 '선제지정' 1년 연장…일본은 '구인배율', 독일은 '전국 보험'이 토대다
[PEDIEN] 포항에서 철강을 깎아 자동차 부품 소재로 넘기는 한 2차 가공업체를 떠올려 보자. 원청 물량이 줄어 공장을 주 4일로 돌리는데, 사장은 숙련공을 내보내는 대신 쉬는 날 휴업수당을 주며 버티기로 ...
하남시,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 예상되는 시민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
[PEDIEN] 질병 치료 과정에서 생식 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하남시민들이 미래의 임신 및 출산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난자·정자 냉동 및 보존 비용 지원 사업이 본격화된다.하남시는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시...
영주시, 산림 인접 불법 소각 과태료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
[PEDIEN] 앞으로 영주시 산림과 주변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13일부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