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아동권리 행정 혁신으로 유니세프 ‘대상’ (서대문구 제공)



[PEDIEN] 서울 서대문구가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 아동권리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서대문구는 이 같은 혁신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로부터 최고 영예인 ‘2026년 아동친화도시 대상’을 단독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아동권리 보호를 개별 복지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전 과정으로 확장한 점이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서대문구는 2025년 10월부터 조례 등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고칠 때 해당 내용이 아동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분석하고 검토하는 ‘자치법규 아동권리 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집행부 발의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자치법규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과 의회가 함께 입법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대문구는 법률 및 아동권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운영 중이다. 자치법규 제·개정안이 마련되면 옴부즈퍼슨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한다. 해당 의견서는 담당 부서와 구의회에서 입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방식은 정책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후에 보완하는 것을 넘어, 제도를 처음 만드는 단계부터 아동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살피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상근직과 위촉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계는 전문성, 독립성,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서대문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동친화 선도상 유공 표창도 함께 수상했다. 시상식은 이달 17일 전북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6년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콘퍼런스·박람회’에서 진행됐다.

서대문구는 이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과 구체적인 성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며 아동권리 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는 행정이 판단하고 제도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며 “조례 한 줄을 만들 때도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살피는 행정, 아동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는 서대문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대문구는 2018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에 이어 2022년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상위단계 인증 갱신을 추진하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