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순회 교육을 2026년 총 8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20일 시흥시를 시작으로 11월 13일 수원시까지 도내 7개 시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631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법령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자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교육 대상에는 수원, 용인, 남양주, 안산, 시흥, 의정부, 이천 등 7개 시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포함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관련 법령과 지침의 핵심 조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것부터 시작했다.
특히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찰공고, 낙찰자 선정, 계약서 공개의 부적정 사례를 상세히 다루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정 사용, 관리비 공개 위반, 외부 회계감사 보고 및 공개의 부적정 등 단지 내 자금 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경기도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는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령 위반 사항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직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은 주민들의 자치 공간이면서도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주거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앞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정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만 한정된 법령 위반 예방 교육 대상을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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